2025년 출산 지원 정책 확대

2025년 출산 지원 정책 확대

 

 

안녕하세요. 스칸디대디 엔지니어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얼마 전 심란한 얼굴 표정으로 출근해서 앉아 있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셋째가 생겼다고 마음이 무겁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은 무거울지언정 축복할 일 아니냐고 얘기해주고 진정한 국가유공자라고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그 동료를 위해서 25년에 확대 시행되는 출산 지원 정책을 검색해 줬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수년전부터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3명으로 최저점을 찍었고, 2024년에는 출생아 수가 252,000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4년 2분기 출생아 수는 8년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2000년대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런 지원 정책들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한이 인상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즉시 지급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사후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즉시 지급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휴직 기간 동안 부모가 급여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필요한 자금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급여 지원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아빠도 출산 직후의 중요한 시기에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여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4. 영아기 양육 지원금 상한 인상

육아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영아기 양육 지원금이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모들은 이 지원금을 통해 아이의 생애 초기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및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대체인력을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조직 내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6. 동료 업무 분담 지원 제도 신설

육아휴직으로 인한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동료 직원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육아휴직 제도가 더 원활히 운영되도록 돕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허경영이 출산하면 1억씩 주겠다고 말했던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진짜 황당한 공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2021년 경남 창원시에서는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셋을 낳으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하는 '결혼드림론'이라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시행은 되지 못했지만 수많은 출산 장려 정책이 실효성을 못내고 있는 지금 상당히 출산율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20일 출산 휴가를 가도 눈치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도 잘 해주셨으면 하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