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구분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구분 안녕하세요. 스칸디대디 엔지니어입니다. 나라 살림살이에 돈 보태는 일은 세금으로도 충분하니 굳이 추가로 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나라에서 정해둔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적 효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들 혼동하여 사용하기 쉬운데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니 사용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벌금(罰金) : 사법상의 형벌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