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특허와 등록 특허의 차이

공개 특허와 등록 특허의 차이

 

 

안녕하세요. 스칸디대디 엔지니어 입니다.

 

빡센 육아로 주말이 정말 순삭이었습니다.

하... 나의 시간, 나의 공간이 있었으면... 잠시 넋두리 해봅니다.

 

 

이 포스팅에는 특허 검색할 때 좋은 팁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개발 업무 진행하다보면 특허 검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개발업무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경쟁사의 특허에 발목 잡히지는 않는지,

어떤 국가에 어떤 특허 청구항이 출원되었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경쟁사에서 진입할 수 없도록 특허를 출원하여 장벽을 쌓기도 합니다.

 

특허 검색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보는 특허 종류가 공개 특허와 등록 특허입니다.

오늘은 이 두 종류의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특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특허(Patent)란 사적적 의미에 의하면, 발명에 대하여 인정되는 국가공인 독점권, 배타권이자,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어떤 사람의 출원으로 이루어진 공업적 발명의 전용권을 오직 본인 또는 그 승계자에게만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 공개를 대가로 특허권이 주어집니다.

기술 공개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지식이 공유되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특허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1. 공개 특허

공개 특허란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로,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특허청이 특허공보에 공개하는 특허를 말합니다. 

공개 특허는 누구나 특허공보를 통해 특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된 내용의 공개는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청구 유무와는 관련없이, 일정한 법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된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출원인의 선택이 아니라 특허 출원 시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즉, 특허를 출원하면 18개월 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애써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앞서 특허의 의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개된 출원 내용을 통하여 산업 발전과 기술 발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등록 특허

등록 특허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이 인정된 특허를 말합니다. 동록된 특허의 경우, 등록번호를 얻게 되고 등록 공보가 게재됩니다.

등록 특허는 공개 특허와 달리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 사용,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UI(User Interface) 등이 유사함을 주장하여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하여 7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의 양대 산맥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 소송이 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 아이폰 3GS(왼쪽), 갤럭시S(오른쪽)

 

3. 공개 특허와 등록 특허의 차이

공개 특허와 등록 특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특허는 누구나 특허공보를 통해 특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등록 특허는 특허권자만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개 특허는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등록 특허는 특허권이 인정된 특허입니다.

 

공개 특허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등록 특허는 특허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단계입니다. 공개 특허를 통해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받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출원	공개	등록
번호	출원번호	출원번호 공개번호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내용		출원 시 모든 청구항 공개	심사를 통과한 청구항만 등록

 

특허의 의미와 공개 특허, 등록 특허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공개된 특허라고 그 특허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개 특허로 제품 개발을 했는데, 그 특허가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되어버리면 양산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 특허지만 그 특허를 회피하여 개발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수년간 공개 특허가 '심사 중'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특허는 최종적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기술은 특허를 일부러 내지 않기도 합니다. 기술 공개로 인하여 경쟁사에서 유사한 기술 혹은 더 진보된 기술로 자사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검색에 도움될만한 팁을 드리자면, 한국 이외에 미국과 일본은 꼭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은 특허 심사 통과가 가 아주 잘되는(?) 국가로 유사 기술 검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검색하실 때 google patents를 이용하시면 특허 청구항 비교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